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도교육청별로 자립형 사립고 추가전환 학교를 신청받아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몇개 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계획했던 3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정한 요건에 맞춰 전환을 신청한 고교는 서울 19개, 지방 8개 등 27개 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은 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불가 방침으로 신청서만 제출했다가 모두 추천대상에서 탈락했고, 지방 8개교 중에서는 3개교가 시도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해 자립형 사립고 전환 최종인가를 받은 고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5개 고교중 오는 3월부터 자립형으로 전환되는 고교는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이며 내년에 전환하는 학교는 부산 해운대고와울산 현대청운고 2개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취임 이후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추가 전환 문제를 논의한 결과 경기, 인천교육감으로부터 '추가 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전환 희망학교가 가장 많은 서울시 유인종 교육감은 도입 불가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지난해 현재 전국 930개 사립고 중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립고가 37개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 자립형 전환가능성이없는 27개를 제외하면 일반 사립고는 10개에 그칠 정도로 사립고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도 걸림돌이다. 그나마 이들 10개 중에는 민족사관고, 포항.광양제철고 등 자립형 전환이 확정된 3개 학교가 포함돼 있고 서울이 4개, 부산, 전북, 경북 각 1개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전환 요건으로 내건 ▲학교예산 중 재단전입금 비율 20% 이상 ▲장학금 15% 지급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서울시를 겨냥한다면교육감의 동의없이 교육부에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인 요건 변경이 없으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요건 변경은 이미 자립형으로 전환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지자체 자율권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늘릴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 전환을 신청했던 전주 상산고 등 3개 지방 사립고 중일부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추천대상에서 탈락,이들은 재신청할 경우 추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 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