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법안 10개중 2개만 가결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6대 국회들어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현재 모두 7백89건이며 이중 불과 19.6%인 1백55건이 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정부가 제출한 3백37건의 제·개정 및 폐지 법안중 2백31건(68.5%)이 가결돼 대조를 이뤘다.

역대 국회별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3대 35% △14대 19% △15대 41% 등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