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있는 독일 재정적자와 관련, 조기경보 발령 권고를 철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빔 두이젠베르그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독일의 재정적자 위험성을 알리는 EU집행위의 조기경보 발령 권고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독일에 대한 경보발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페드로 솔베스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의 그라시모스 토마스 대변인은 이날 집행위원회는 유로권 국가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0%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안정.성장협약의 관련조항을 독일에 적용할 것이라며 앞서의 경보발령 권고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토마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베를린과 포르투갈 등에 대한 경보발령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일 개최되는 EU 재무.경제장관회의(Ecofin)를 앞두고 나온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집행위측은 지난 1월말 작년 한해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재정적자가 3%에 다가서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의 경보발령을 권고키로 결정한 바 있다. 토머스 대변인은 특히 집행위는 회원국들간의 관련협약 및 유럽조약들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했다. 두이젠베르그 총재도 이날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ECB이사회는 경보발령 근거가 담긴 관련협약을 집행하는 EU집행위가 내린 방침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포르투갈 등에 대한 재정적자 경고는 Ecofin의 승인을 얻어 공식 발효된다. (마스트리히트 AFP=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