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변칙 稅탈루 정밀추적 .. 국세청, 가격조작 등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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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국내 기업의 수출입 거래와 외국계 기업 본.지점간 거래에서 가격 조작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에 의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내국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 조작 △외국계기업 본점과 지점 거래의 가격 부풀리기 △본점 경비 과다배분 등 소득이전 행위 등에 조사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출입 거래,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해외송금.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을 통해 직접 관리키로 했다.
또 세무신고 내용과 연계 분석해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 검색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FIU(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상시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을 전국에 2백80개반(5백46명) 가동하고 공인중개사 등 7백50명으로 이뤄진 모니터 요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