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를 앞둔 미국 정부의 철강 사업피해 구제조치 내용이 당초 우려보다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 해외법인소득세(ETI)법 패소결정으로 미국이 수세에 몰린 데다 구제조치에 대한 자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지는 탓이다. 31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철강대표단은 오는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자협의를 갖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 고민하는 미국 =미국으로서는 ETI법 패소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해 4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EU는 이 권한을 물밑 협상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EU는 또 미국이 구제조치를 강행할 경우 과잉설비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 전망 =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게리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최근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인 16개 철강품목에 5%의 추과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미국정부는 10% 안팎의 추가관세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추가 관세율이 5%를 넘지 않고 미국 정부가 1천5백만∼1천8백만t 규모의 과잉설비 감축을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