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지원'] '엉킨 南北' 풀기위한 응급처방 ..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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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공식화함에 따라 중단위기를 맞고 있는 이 사업이 회생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정부는 또 이 사업을 연결고리로 해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연다는 방침이고,북한도 대화 재개를 강력 시사하고 나서 중단된 각종 당국자간 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강산사업 지원내용=금강산 관광객 증대 유도를 통한 측면지원과 사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산가족이나 학생,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 등 측면지원은 아직 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10만~2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직접지원의 경우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를 획기적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의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매달 20억∼30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는 남북협력사업 변경을 통해 허용하고,일반 해외여행객과 형평성을 고려해 반입절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북측이 휴전선을 관통하는 육로개설이나 특구지정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같은 지원은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
◇남북대화 재개되나=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결정하고,북측도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우리는 당국 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회담 및 접촉을 모색하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사실상 조건없는 당국간 전면대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환영할 만한 긍정적 조처"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특히 무기연기된 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쌀 지원 등을 논의할 2차 경협추진위,금강산 관련 당국회담 등을 조속히 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화 재개 방침을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내달 19∼21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설명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낼 계획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