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통합 강행 ..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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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직장보험의 재정분리를 통과시킨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1월1일 예정대로 통합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천명,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건보재정 통합·분리를 놓고 노동계.시민단체간에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후유증마저 우려된다.
청와대 유선호 정무수석은 25일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분리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경우 국정마비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예정대로 통합작업을 진행하면서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태복 복지노동수석도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통합한다는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건보분리가 실익이 없다는 분리반대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건보 재정분리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데 비해 전국사회보험노조와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한나라당이 힘을 앞세워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