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캐러밴' 참석 허바드.양성철 대사 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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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설명하는 '코리아캐러밴'에 참석한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더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성철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201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 양국대사가 12일 시카고에서 잇따라 가진 기자회견 내용
- 양국간 통상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 양 대사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국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이 제재조치를 내린다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도 WTO 규정을 따르는 만큼 우리도 WTO를 활용할 수 있다.
◇ 허바드 대사 :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연간 60만대의 차를 팔면서 미국차는 3천대 밖에 수입하지 않는 불균형도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드물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허바드 대사 : 외환위기 이후 좀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개혁도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데 따른 결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
-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허바드 대사 :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줄어야 한다.
부실자산 매각도 중요하다.
-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 허바드 대사 : 북한은 예상하기 어려운 나라다.
그들의 논리와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북한이 테러리스트국가 명단에 남아 있는 것은 현재 테러범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 적군파 지원 및 공개하기 어려운 몇가지 사항 때문에 테러국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에는 9.11 테러 희생자를 위로하는 성명을 내고 반테러협약에도 서명했다.
◇ 양 대사 : 북한은 작은 충격만 있어도 열린 입을 얼른 닫아버리는 조개와 같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대화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46만명의 한국관광객이 금강산을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안보상의 양보를 한 것도 사실이다.
시카고 =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