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국내외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는 개선됐지만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는 대우사태 발생 당시처럼 구조적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자제하고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준엽 한남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교수 등도 참석, 각각 중국과 태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 요지.

◇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대우 계열사를 제외한 45개 워크아웃 기업을 분석해 본 결과 부채 총액이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재무제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우계열사 역시 2001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지표가 개선되는 데에는 사재 출연, 감자 여부 등 기존 경영진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채권자의 수가 적을수록, 자산 대비 계속기업 가치가 클수록 재무제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위험이 완화된 기업만 따로 분석했을 때 채무재조정, 특히 신규자금 투입이 경영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부실채권 규모는 1조8천억위안(약 2천2백억달러)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이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로 국유기업의 경영악화와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부실채권이 누적됐다.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의 대출총액은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4대 국유상업은행 대출의 70% 이상이 국유기업에 집중돼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 이기주의도 부실채권 형성의 또 다른 원인이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기업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국유상업은행 지방 지점과 결탁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