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파행운영...책임만 질판" .. 민간위원 불만 토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인 유재훈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제18차 회의에서 "공자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결국엔 책임만 덮어쓰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시행령을 재검토해 공자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이날 회의 끝부분에서 자신이 작성한 '공자위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반성과 건의문'을 약 10분간 낭독하고 공자위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공자위 회의는 30분간 더 연장됐다.

그는 또 "내용이 예금보험공사 등이 처리하고 공자위는 공적자금 투입결정 등 정부가 책임지기 어려운 사항만 결정하고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승 공자위 위원장은 "공자위가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생스럽더라도 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대답했다.

진념 부총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민간위원들에게 미리미리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민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