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간의 최대 쟁점을 이루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성과 쟁취에만 급급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박종희 교수는 28일 오후 경남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이 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노동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의 합목적적 방안모색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보다는 마치 정치적인 노름에 빠졌다"며 "보랏빛 청사진으로 제시된 명분과 실제의 접근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이론적 측면에서 가해질 수 있는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2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소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국민적 정성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수정되어야 할 점이 많다"며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방식이 아닌 본래 지향하고자 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나선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이미 98년부터 논의됐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도입돼야 한다"며 "노동계 중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무노조인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경제적 파급여파 등을 감안해 근로시간단축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토요일 휴무제와 이 제도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