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본인부담금 경감

입력2006.04.02 05:41 수정2006.04.02 05:43

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상당 폭 줄어들고, 올해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면제받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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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작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올해 2월부턴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다.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단 뜻이다. 내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p)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p에 미치지 못하면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p로 결정된다.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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