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당직자들은 김각중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과 19일 청년실업 문제 및 경기회복 대책 등을 놓고 1시간 30분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관치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으나 이 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 지적하고 "직업재활 연수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각중 회장도 "직업재활 연수 등을 통한 인력 수급의 균형유지 방안을 경제계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를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분야별 대화 요지. ◇ 기업자율 강화 △이회창 총재=성장잠재력을 키우는게 가장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주체인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 세금을 내 국가에 기여하면 국가가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게 기본이다.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용성 회장=어떤 산업은 육성하고 어떤 산업은 중단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 기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 경기회복 대책 △이 총재=내년에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을 내린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장기적 목표 속에 실천적 경기대책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박 회장=특소세와 법인세 소득세 인하에 찬성한다. 그러나 건설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보다 시급하다. 세율 인하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이 크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관련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법인세를 줄이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민간 기업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재정을 늘리기 위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 인력수급 대책 △박 회장=대학 정원을 수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으로 실업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에선 채용을 하려 해도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 인턴제를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성격이 있지만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김창성 경총 회장=전체 고용시장을 위해 유연한 파트타임제가 필요하다. 신규 채용부터 파트타임제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수요보다 공급 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직업재활 연수방식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정보기술(IT) 쪽은 개척 분야가 많다. 실제로 무역협회에서 연수를 하면 일본에서 전원 취업이 가능하다. 1년짜리 연수를 강화하면 일반 대학에서 4년 배운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보증하지 않고 자격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해 달라.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