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소세 '생색내기' 싸움

여야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내용 및 처리시기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재경위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내년 세수와 연관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을 포함,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 공방=한나라당은 18일 정부와 민주당이 특소세 인하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명의로 정책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은 특소세 인하를 졸속으로 발표해 시장혼란을 초래했다"며 "특소세법은 법인세법,소득세법은 물론 세입예산안과 함께 검토·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2개월 전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외면한 데 대한 감정이 다분히 담겨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 의장은 "현재 시장의 구매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고 시장질서가 혼란한 만큼 특소세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법안을 소득세법 등과 연계 처리할 경우 시행 시기가 늦춰져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통시장 혼란 우려=여야는 19일 오전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갖고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적지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특소세법 개정안의 22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법안이 처리된 뒤 이를 19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자동차 가전 유통시장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양당간에 제시한 제품별 인하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민주당은 2천㏄ 이상은 14%에서 10%로,1천5백∼2천㏄ 차량은 10.5%에서 7.5%로,1천5백㏄ 이하 차량은 7%에서 5%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본세율 감세안에 탄력세율 30%를 추가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2천㏄ 이상의 경우 특소세율이 10.5%,1천5백∼2천㏄는 7%,1천5백㏄ 미만은 4.9%다.

여야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연히 특소세 적용을 19일부터 소급적용하더라도 여야간 협상 결과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가격을 둘러싸고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은 불가피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