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2일(이하 현지시간) 지난 3년여 계속돼온 반독점 소송을 마침내 법정 밖 타결로 마무리지었다. 미 항소법원에 의해 되돌아온 이 건을 맡은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이날 타협 내용을 수용하면서 6일 법정 심리를 위해 양측이 출석토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와 함께 MS를 공동 제소한 18개 주정부측도 이날까지 타협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했다. 또 업계를 포함한 일반 대중도 향후 60일간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정부측은 타협안이 MS에 유리한 쪽으로 마련됐다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11 테러에 따른 `국익 우선주의'에 밀리는 한편 이렇다할 대안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수용하게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소송한 주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수용에 앞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 하나 꼼꼼히 분석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 소비자 단체 등도 연방 정부가 MS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와 MS는 ▲MS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광범위한 제한을 부여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5년간 유효하며 만약 MS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타협안은 또 MS의 기술 정보에 경쟁사가 일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MS사 제품에 대한 독점 계약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MS측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메이커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 아울러 타협안 준수 여부를 감시할 3인 독립위원회도 가동키로 했다. 법무부의 찰스 제임스 반독점국장은 '타협안이 기업 쇄신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시장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도 이번 합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정당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타협안이 어려운 시기에 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보통신업계의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MS의 `판정승'으로 평가하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MS 반독점 소송이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테러까지 터져 `국익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라 정부가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MS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는 2일 법무부와 타협에 성공함에 따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방법으로 MS와 벌여온 마찰을 종결지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미 당국과 별도로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월 스트리트 저널 유럽판은 집행위가 MS에 27억4천만유로(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윈도 XP를 손질토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 보도했다. MS 주가는 이날 합의가 발표된데 자극받아 상승했으나 장중반 약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당 61.59달러를 기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