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거시정책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재정지출 확대에 주로 의존하면서 금리인하를 병행하는 반면 미국은 금리인하정책을 주로 활용하면서 재정흑자 기반을 토대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의 '실물 및 금융경제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확대에 적극적이다.

지난 9월3일 5조1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짠 데 이어 현재 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예산불용액과 이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집행 활성화를 강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주로 금리인하정책을 활용하면서 세금깎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올들어 모두 9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연방기금금리는 6.5%에서 2.5%로 내려갔다.

여기에 추가해 미국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천억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고 앞으로도 11년간 1조3천5백억달러의 감세안을 확정했다.

미 정부가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그동안 호황으로 재정이 흑자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금리는 내려갔지만 총 4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인하되는 데 그쳤다.

감세정책에서는 더욱 대조적이다.

한나라당 자민련 등 야당이 한 목소리로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라고 촉구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세수격감을 우려, 정면으로 반대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예산불용.이월액은 98년 13조6천억원에서 99년 11조8천억원, 지난해 8조2천억원으로 상당폭 줄어드는 추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