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業 신규진입 3~5社 허용..금감위, 수수료도 3~4%P 인하 유도

정부는 신용카드업체들이 수수료를 3∼4%포인트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3~5개의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방안'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금리 인하폭에 맞춰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지난 98년말 13.9%에서 올 6월에는 8.3%로 5.4%포인트 낮아졌으나 개인회원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지난 98년말 24∼30%에서 올 6월말 현재 23.34%로 떨어지는데 그쳐 소비자들이 금리 하락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사간의 경쟁을 촉진해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3∼5개의 신규 진입 희망업체에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신규 진입업체는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망에 가입토록 한 현 규정을 고쳐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현행 2.5%)도 인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올해말이나 내년초께 카드사업 진출을 준비해온 산은캐피탈 및 롯데그룹과 조흥은행(카드사업부문 분할) 현대그룹(다이너스카드 인수) 등이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