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디자인 등 세제혜택 .. 黨政, 서비스업 펀드 1兆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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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기술계 학원, 운수.창고, 디자인, 인테리어, 문화.오락 등 사치.향락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각종 정책자금과 금융회사 대출도 제조업체 수준으로 증액된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되고 이들에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창업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경 10월19일자 1면 참조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현욱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은행이 제조업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키 위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 서비스업종에 집중 지원토록 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받아 지원된다.
대출 한도 역시 업체당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서비스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5백억원, 내년에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