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책,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성과 등을 두고 여야간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이하고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했으나 향후 처방을 놓고는 여당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무게를 맞춘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구조조정 가속화 및 규제완화에 초점을 뒀다. ◇경기침체 원인과 대책 =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장밋빛 전망만 해왔다"며 "향후 경제운용은 일관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기초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이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제토양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수출둔화.내수부진 등 경제내적 요인은 시장구조조정의 변화에 따라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으나 경제외적 요인인 '안개속 대북.통일정책'으로 인한 기업 설비투자 축소.포기는 실물경제 회복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정부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실기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예비대응계획의 3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비상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식(金台植) 의원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감소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서 경기조절이라는 거시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김동욱 의원은 "하이닉스 반도체 부실은 정부가 DJ정부의 실패한 빅딜정책의 표본"이라며 "하이닉스의 부채 가운데 10조원이 금융권의 몫이며 또 하이닉스와 연계돼 투신권에 형성돼 있는 펀드 규모가 18조원이나 되는 만큼 빠른 정책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정화(徐廷和) 의원은 "하이닉스는 애초에 잘못된 출발로 어떤 방식을 택해도 모두 손실을 보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핵심사업인 반도체 이외의 부문과 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하게 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한 뒤 처리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금융권을 포함해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기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매각심사소위의 조직과 기능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운용 =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투입된 총 공적자금 137조5천억원 가운데 52.4%인 72조1천억원은 사실상 손실이 확정돼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출자 44조원 ▲출연.예금대지급.자산매입 25조9천억원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2조2천억원 등의 내역을 제시했다. 같은 당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회수자금을 모두 다시 투입하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 전액이 회수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노력 강화와 중기 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율과 예보의 재정여건을 볼 때 공적자금의 자체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는 등 상환일정을 재검토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은 "현재의 공적자금 운용을 봤을 때 일정 규모의 3차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회수극대화 등 현실성 없는 발언을 하기 보다 이런 상황을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