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은 7일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교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세정개혁이 정착되도록 세무사회가 더한층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무사 창설 40주년(9일)을 앞두고 임 회장을 만났다.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많은 일들이 세무사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97년부터 시행해 왔던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신고납부제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건의안은 재경부의 세법 개정요강에 반영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잘못된 조세법규와 제도를 개선키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관계 당국에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행정의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1백9건의 세법개선 건의안을 지난 7월 재경부에 제출했다" -조세제도는 너무 복잡해 어렵게 느껴진다. 납세자들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무사회는 무료 세무상담실을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acpta.or.kr)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 납세자들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무료다. 전문 상담위원 10명이 풀기 어려운 세금문제를 쉽게 설명해주고 조언도 해준다. 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 회계제도를 운영해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세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부당한 과세처분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입회해 납세자를 대신해서 의견진술도 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세무사들을 재경부 국세청 등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파견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지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7월에 재경부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세무사 직무를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금지사항만 정해두고 나머지 직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토록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세무사회 차원에서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세무사 사무소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세무사 대리업무 처리규정이 개정돼 세무사가 보험업무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무사들이 보험회사 에이전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동안 교보생명 LG화재 동부화재 등과 에이전트 업무계약을 체결해 세무사들이 보험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세무사들은 보험계약 업무에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세무사회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염가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전자 세정(稅政)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현재 세무사들은 국세청과 연결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이 시스템은 쌍방향으로 교류가 가능해야 한다. 세무사들의 국세청 전산망 접근이 보안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국세청의 일부 정보를 세무사회 전산센터로 옮겨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니 만큼 국세청도 협조해 줄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사들은 외국계 기업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틈새시장 공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이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쉽도록 돕는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세무사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외국 세무사회와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국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세무사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민간 차원의 외교적 성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 약력 ] 서울대 사범대 및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단국대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제10회 합격 국세청 행정관리 담당관 국세청 광주지방청장 단국대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학술회 회장 세무사회 22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