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개방땐 2010년 쌀 소득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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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쌀시장이 관세화를 통해 개방되면 2010년께 쌀값은 현재의 3분의 2수준,쌀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연구위원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 농수산발전반 3차 토론회"에서 "개방화 시대의 쌀산업 정책과 직접지불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를 할지 혹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국내 쌀 소비량의 일정량을 수입)물량을 늘려나갈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관세화에 대비해 국내 체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쌀시장을 개방과 관련,MMA방식에서 관세화로 이행하면서 9백% 이상의 관세를 붙여 충격이 적었지만 우리나라가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은 그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