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4% 수준에 이르고 내년에는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OECD는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안으로 종료돼야 하고 CBO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환위험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 해외수요 회복이 관건 =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의 하반기 회복을 전제로 올해중 4% 수준, 내년 5.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시장, 특히 한국 수출의 25%를 점하는 미국 경제의 회복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금융부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 수년간 노력으로 구조조정의 법적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구조조정 속도는 당초보다 느리다"며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잔존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구조조정 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신뢰회복을 통한 선순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대주주 은행 신속한 민영화 필요 = OECD는 회사채신속인수 제도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올해안에 종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CBO제도 역시 자금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점차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수가 지난 97∼2000년간 증가추세이므로 이런 추세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활성화, 외부감사의 신뢰향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에서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을 신속히 민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은행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통화·외환·재정정책 등 = 재정정책과 관련, OECD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를 고려할 때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세체계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저변 확대,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추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외환정책의 경우, 환율이 통화정책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감안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부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환위험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환당국의 개입이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그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할 때 연간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밖에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법정퇴직금은 의무적 기업연금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