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비확산 의무 계속 이행"..외교통상부 2000년도 백서

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 준수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확산관련 의무조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2000년도 외교백서"를 통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관련시설 동결과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 등 비확산 관련 의무사항을 계속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영변 및 태천지역의 핵관련 시설 및 활동의 동결이 유지됐고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에 의해 확인됐다"며 "8천여개에 달하는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도 지난해 4월18일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1999년 이래 유럽.미주 등 서방과의 접근을 강화하는 실리지향의 신외교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미사일 협상과 관련된 추가진전의 어려움과 미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북미관계개선 과제가 미국의 차기행정부(부시정권)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4자회담과 관련,백서는 "중국은 1999년 6차 본회담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제시하는 등 평화체제 논의진전에 많은 의욕을 보였고 미국도 4자회담을 직접 제의한 만큼 진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회담의 실질적 진전보다는 회담의 속도조절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질서가 마련될 때까지 상당기간 유동적일 것이며 지역내 뿌리깊은 역사적 경쟁관계,영토분쟁,민족주의 분출등이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한후 한일간 역사인식 문제 및 남쿠릴열도 영유권분쟁,대만해협을 포함한 중국 양안문제 등을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열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