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만 열면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는 정반대로 재정을 운용, 경기 하락을 오히려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율 인하,추경 편성 등 정부의 실효성있는 경기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월 조세수입 등을 통해 민간에서 거둬들인 돈은 모두 65조6천9백54억원에 달했다. 반면 순융자를 포함한 지출은 51조4천7백73억원에 그쳐 14조여원의 시중자금이 정부부문으로 빨려들어갔다. 이는 정부수입이 올해 목표금액의 46.2%를 달성한 반면 지출 진도는 올해 목표금액의 36.1%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같이 낮은 재정지출은 진념 경제팀의 올해 핵심 정책기조였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제한적 경기조절'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본원통화 역시 6월 말잔 기준 27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6백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보다 세입이 많았던 데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상당한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부는 작년 예산대비 진도율(수입 53.5%, 지출 34.8%)을 제시하며 예산 조기집행의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가 97∼98년 13조∼18조원의 적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5조5천억원의 흑자로 반전된 이례적인 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내리고, 금리도 더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