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면직공무원 취업 제한 .. 정부, 청렴도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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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청렴도지수' 모델을 도입,공직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부패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처별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백20개 행정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개최, "부패방지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비리면직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면제 판정시 2심제가 적용되고 음주운전 단속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등 행정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하반기중 도입된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패의 사후적 처벌보다는 근원적으로 없애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한동 총리를 비롯 43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및 주한외국인 대표 등 각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