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내년부터 단계실시" .. 진부총리, 9월중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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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와 법무부가 내달부터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 9월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자산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지난 98년 투신사와 은행신탁 등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지만 현실화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과의 조선협상 등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교착상태에 빠진 칠레와의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칠레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