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담배 제조업계의 편에 서서 이달초 한국에 대해 담배 수입관세 인하와 담배제조공장 설립 규정완화를 요구하는 등 미국 정부가 과거 담배산업의 해외시장 공략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던 정책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의 경우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담배산업의 해외시장 공략 문제에 있어서는 업계 입장에 서서 중재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현 정부 관리들은 USTR가 이달초 한국에 대해 담배 수입관세 인하를 요청한 것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정책이 미국 담배업계에 대해 불공정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USTR의 리처드 밀즈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라면서 "한국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 담배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차별적인 규정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전임 클린턴 정부때에 비해 담배업계에 훨씬 우호적이라는 점 때문에 금연운동단체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에는 법무부가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비난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반면 대표적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의 한 관계자는 담배제조업계가 과거 클린턴행정부의 해외시장 정책에서 좌절감을 맛봤으며,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가 해외시장장벽을 제거하는데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해왔다면서 이번 USTR의 한국담배시장 확대 압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샬린 바셰프스키 전 무역대표는 클린턴 대통령때 USTR가 담배업계의 해외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원을 거부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중국의 담배산업에 대한 정부독점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바셰프스크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의 담배 수입세 인상 조치와 담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과거의 행정부라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특파원 ssk@yonhapnes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