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각급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양형제도 연구위원회'를 오는 9월께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제도연구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와는 별개로 시민단체대표와 범죄학자, 심리학자 등 학계.교정전문가,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현양형에 대한 문제점 점검, 외국사례 연구, 개선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주요 범죄에 관한 실제 사례를 담은 '양형사례집'을 내달중발간,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해 형량 산정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양형사례집은 각급 법원에서 실제 선고한 사건 중 살인, 강도, 뇌물 등 17개 주요범죄 유형별로 500여건의 범죄 사실 및 양형참작 요인, 선고형량 등이 실린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