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규제완화 효과를 점검하고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현행 열거주의방식에서 포괄주의로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문제 등 남아있는 시장불안 요인을 이번 상반기중 해결하고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시장의 조기 육성, 부실기업 상시구조조정과 기업의 자체 신용향상 노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 진 부총리는 제2회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현안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이란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으로 시장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문제와 일부 대기업의 조속한 처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 34조원중 실질적인 차환발행부담은 8조∼13조5,000억원 수준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프라이머리CBO 발행규모가 최대 16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차환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채·통안증권·예보채 등의 적절한 분산발행 등을 통해 마찰적인 문제 발생에도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회사채 만기도래분도 30조원으로 올해 65조원의 절반수준이라 금융시장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그는 "국내 유동자금의 조직화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성하고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투자은행을 유도하겠다"며 "필요시 정부는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영업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중개 위주의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자문업무, 인수·합병(M&A)업무, 부동산 매각 업무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은 추가 규제완화 없이도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관련 규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은행투신, 투신사, 뮤추얼펀드 등의 자산운용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영·미에서는 단일법이나 기능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률 개정과 구조조정중인 투신사를 감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맥킨지가 78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 진 부총리는 "작년말 금감원이 국제적 기준에 의해 파악한 바로 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는 50조2,000억원"이라며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부실을 계산해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필요없으며 2000년만 해도 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부채축소 노력으로 이자보상배율 개선효과가 상당해 정태적으로 접근해선 안되고 동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 투자자에 대해 "기업 투명성, 금융부문 잠재부실, 노사관계 등의 일부 요인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