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의 신축적인 운용 등 금융기관의 여신을 늘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금융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재선 홍익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를 겪은 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경제상황의 전반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돼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도 기업의 투자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자금조달상의 애로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여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신증대를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BIS 자기자본비율 8%의 신축적 운용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수익률 고려 <>자력생존이 불가능한 부실은행의 즉각적인 퇴출 <>국유화된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채권의 등급별 부도율에 관한 정보공시 <>신용평가기관별 실적공개 <>투신사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를 재무구조개선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