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율을 내리는 방안은 지난 주말 여·야·정 포럼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현재 대기업 28%, 중소기업 16%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은 국제기준보다 높지 않고 2003년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다른 부분에서 세수기반을 확대하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수입을 감안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견해는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이 20일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업 및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인세 폐지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과 아울러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23%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진 부총리는 다만 지방건설 활성화와 관련,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신규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지난 주말 포럼을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아울러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3.5∼4%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기한 공적자금 추가조성 불가피론성에 대해서는 경제의 조기회복여부와 주가상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