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국가기간교통망 건설에 투자하는 돈(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이 대폭 감소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넓히고 관리하기 위해 운영중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전망치는 8조4천억원으로 올해의 11조1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24.7%)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교통시설 확충사업(12조5천억원)은 4조1천억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발생,SOC 투자계획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특별회계의 세입규모가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교통세중 지방양여금과 지방주행세로 넘겨주는 전입비율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지방양여금 전입비율은 2.4%였으나 오는 9월부터 14.2%로 대폭 늘어나 약 1조1천억원의 결손분이 발생한다.

또 지방주행세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3.2%에서 11.5%로 증가하면서 8천억원의 부족분이 생기게 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이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SOC투자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는 재원보충을 위해 LPG차량의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새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