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로 높게 잡은 것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 시점에서 추경편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5월말에 발표될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와 이에 따른 보험료 증액 등 진행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편성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선심성 예산 공방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직성 세출예산 소요는 금년보다 14조∼16조원 추가된 반면 세입 증가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건전화 대책을 따졌다.

같은 당 이재창, 김정숙 의원 등도 "선심성 예산편성 등 정치적 목적에 휘말릴 경우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은 물건너 갈 것"이라며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내년도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편성돼야 한다"(정세균 의원), "내년도가 현 정부 임기의 마지막해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이낙연 의원)며 세출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추경편성 논란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추경요인이 발생했다면 정부와 여당의 진솔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손 규모도 정확히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추경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