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오락가락' .. 部處끼린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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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상정책 조정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적전분열(敵前分裂)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한.중 마늘분쟁에 대한 처리가 단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마늘분쟁 해소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산 마늘 1만t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비용부담 등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하지 못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한갑수 농림부 장관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처간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늘수입 주관 부처인 농림부와 폴리에틸렌(PE) 및 휴대폰 수출업체들이 마늘수입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정책 조정기능의 실종으로 대책을 실기(失機)하고 있는 통상이슈는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특히 정부내 ''통상 사령탑''의 역할을 맡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와 실물부처 사이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올라선지 오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만하더라도 실리를 챙기는 협상을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명분론 우위의 협상을 내세우는 통상교섭본부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월 방미기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을 때 상무장관이 4년전 설치된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김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채 CBC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재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관이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산자부가 한차례 가진 회의를 외교부가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수입개방 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위기국면에서 통상 조정기능이 실종됨에 따라 대외협상력은 물론 국가신뢰도마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제에 정부내 통상관련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적전분열(敵前分裂)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한.중 마늘분쟁에 대한 처리가 단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마늘분쟁 해소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산 마늘 1만t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비용부담 등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하지 못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한갑수 농림부 장관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처간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늘수입 주관 부처인 농림부와 폴리에틸렌(PE) 및 휴대폰 수출업체들이 마늘수입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정책 조정기능의 실종으로 대책을 실기(失機)하고 있는 통상이슈는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특히 정부내 ''통상 사령탑''의 역할을 맡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와 실물부처 사이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올라선지 오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만하더라도 실리를 챙기는 협상을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명분론 우위의 협상을 내세우는 통상교섭본부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월 방미기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을 때 상무장관이 4년전 설치된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김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채 CBC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재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관이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산자부가 한차례 가진 회의를 외교부가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수입개방 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위기국면에서 통상 조정기능이 실종됨에 따라 대외협상력은 물론 국가신뢰도마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제에 정부내 통상관련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