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 의약분업.의보재정 파탄 설전

국회는 12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발언에 나선 여야의원 9명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약분업의 성패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진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의약분업과 의보재정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론을 편후 인책론도 제기했다.

◇ 건강보험 재정파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직장.지역조합 통합을 결정할 때부터 예상된 것으로 내년 1월1일 시행될 보험통합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두환 의원은 "야당의 조언을 묵살하고 보험통합을 강행한 명백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총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기존의 적자가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30%선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약분업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만 의사처방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사제는 제외하는 ''단계적 의약분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강제적인 의약분업에서 임의분업으로 방향을 수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체계 투명효과와 오남용 방지 효과가 곧 부각될 것"이라며 "야당 일부에서 분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나 이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