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 '개각.3당연합' 치열한 공방

국회는 9일 이한동 총리와 임동원 통일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 질의를 벌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여야의원 9명은 개헌론, ''3.26 개각'' 및 ''3당 연합'' 평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3.26 개각과 3당연정을 ''권력 나눠먹기''로 규정하고 이한동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경제회생을 위한 정국안정과 정쟁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이번 개각은 노선과 철학이 다른 정당들끼리의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3.26 개각과 3당 정책연합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은 옳은 것이었다"고 옹호했고, 안동선 의원은 자금세탁방지법 등 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오을, 김영춘 의원 등은 "국정을 개혁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선무당식 개혁이 개혁세력의 미래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도입 △여야 중진협의회 및 정치자금 투명성제도개혁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한동 총리는 답변을 통해 "현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3.26 개각은 능력과 전문성 등 객관적 인선기준에 적합한 인사들을 재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