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보험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의료보험 재정판탄을 메꾸기 위해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목적세 신설''에 대해 산업위축과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온다며 반대했다.

29일 경총은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안정화대책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통해 "정부가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하지 않고 향후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종합대책을 세우더라도 현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근본적인 의료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가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없이 단기대책만으로 일관한다면 기업과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번 보험재정 불안사태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개혁 논란에만 치우쳐 올바른 제도적 평가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결과"라며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 인상 △ 의료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의료개혁 대책 마련 △ 의약분업과 함께 진행된 수가인상의 합리성 재검토 △ 보험급여심사평가원의 공단직속 설치 △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등을 밝혔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