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갈위기에 처한 의료보험 재정의 해결책의 하나로 건강세 등 목적세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취임인사차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가운데 목적세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목적세를 신설해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담이 될 뿐"이라며 "(재정이 파탄나) 의보 문을 닫는 것보다는 국민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의보재정이 파탄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돈을 꿔오든 정부재정에서 투입하든 의보재정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의보수가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부터 건드리면 (의약분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해 당분간 현 수가체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1차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발표, 오는 5월께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분기별로 약가조사를 벌여 인하요인이 발견되면 가격인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병일.유병연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