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카드사용 222兆 .. 실물경제 '착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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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이 2백조원 이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각종 경제통계의 착시(錯視)현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 이용이 늘어나면 숨어있던 과표가 노출돼 세금이 더 걷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소비 등 통계지표가 실제 이상으로 과대포장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통계청 등 경제통계 작성기관들은 카드 이용 확대가 통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 우려되는 통계 착시현상 =정부가 지난해부터 복권제 시행 등 카드이용 권장책을 펴면서 카드 이용액이 지난해 2백21조9천억원에 달했다.
전년(90조7천억원)에 비해 1백45% 급증했다.
이 가운데 현금서비스를 뺀 물품구매 대금은 42조5천억원에서 78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카드이용 급증으로 서비스부문 통계는 물론 경제성장률(GDP)에 이르기까지 각종 통계수치가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단적인 예가 서비스업 성장률. 한은이 발표한 국민계정 잠정치에서는 지난해 9.0%를 기록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수 확정치를 반영할 경우 실제론 10%를 넘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수 자료와 통계청의 도소매지수, 서비스업활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야겠지만 관련 통계에 단층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정부는 카드이용 활성화가 밀수 도박 매춘 등 지하경제와 음성.탈루소득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증가분 중에는 지하경제의 일부가 노출돼 과표로 포착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룸살롱 퇴폐이발소 등에서 현금 대신 카드 이용이 늘수록 매출 규모 파악이 용이해진다.
''카드 효과''가 실제 경제활동에 비해 통계수치를 과대포장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는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카드 이용이 늘어나면 숨어있던 과표가 노출돼 세금이 더 걷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소비 등 통계지표가 실제 이상으로 과대포장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통계청 등 경제통계 작성기관들은 카드 이용 확대가 통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 우려되는 통계 착시현상 =정부가 지난해부터 복권제 시행 등 카드이용 권장책을 펴면서 카드 이용액이 지난해 2백21조9천억원에 달했다.
전년(90조7천억원)에 비해 1백45% 급증했다.
이 가운데 현금서비스를 뺀 물품구매 대금은 42조5천억원에서 78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카드이용 급증으로 서비스부문 통계는 물론 경제성장률(GDP)에 이르기까지 각종 통계수치가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단적인 예가 서비스업 성장률. 한은이 발표한 국민계정 잠정치에서는 지난해 9.0%를 기록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수 확정치를 반영할 경우 실제론 10%를 넘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수 자료와 통계청의 도소매지수, 서비스업활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야겠지만 관련 통계에 단층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정부는 카드이용 활성화가 밀수 도박 매춘 등 지하경제와 음성.탈루소득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증가분 중에는 지하경제의 일부가 노출돼 과표로 포착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룸살롱 퇴폐이발소 등에서 현금 대신 카드 이용이 늘수록 매출 규모 파악이 용이해진다.
''카드 효과''가 실제 경제활동에 비해 통계수치를 과대포장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는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