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기업 구조개혁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그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 규제를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재계인사들을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은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장관들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14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합의 내용을 간추린다.

<>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추진 =앞으로 구조조정은 기업이 앞장서서 하는 시장자율 체제로 간다.

정부는 이를 후원하는 입장에서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30대 그룹 등 대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재검토하며 <>기업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조세.금융 상의 규제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재계 요망사항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 "비전 2011" 추진 =정부와 재계 모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만 몰두해 왔다.

이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경제의 비전을 보여 줘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재계는 "비전 2011"이라는 장기 과제를 함께 연구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10년 후 한국경제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변화된 미래에 정부 기업 가계가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6개월간의 시한으로 공동작업에 착수, 오는 10월께 연구결과를 내도록 한다.

<> e-코리아 =단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보기술(IT)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전경련 산하 정보통신위원회와 e-비즈니스위원회를 총동원해 <>IT인력 확충방안 <>중소기업의 IT화를 위한 방안 <>전통산업의 IT화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방안은 내달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 상정돼 범 국가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