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제도가 부당하다는 손해보험노동조합측의 지적에 대해 보험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주가의 단기 급변등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손보사의 수익성 자본확충계획 등을 고려해 경영개선권고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급여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 노동조합은 21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멀쩡한 보험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찍어 퇴출시키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지급여력 수준은 EU나 일본의 80~90%선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 대한 국제등 3개 손보사는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순자산도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지급여력 문제등 손해보험노동조합가 제기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는 특정시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는 지를 가리키는 재무건전성 지표이다.

여기에는 자산및 책임준비금 잉여금 등이 포함된다.

현재 금감원 규정에는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지급여력이 책임준비금 등 부채를 초과 보유하도록 돼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