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日경제 위기설과 정부의 낙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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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일본경제''다.
관심의 초점은 크게 두가지에 모아진다.
하나는 ''3월 위기설이 가시화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이다.
3월 위기설의 실체는 이렇다.
현재 예상으로는 3월말 회계연도 결산을 앞둔 일본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전후(戰後) 최악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정이 현실화될 경우 닛케이 지수는 10,000선이 붕괴되면서 대부분 일본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부족문제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문제는 일본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경우 유동성 부족문제가 여타 아시아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또 한차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주말 긴급 경기부양대책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미시적 정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으로써 침체상태에 빠진 증시와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땅에 떨어진 일본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런 점에서 모리 이후에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모리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 시각이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GDP) 기여도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느냐가 관건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 국민들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소득이 발생하면 저축해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지난 93년 하반기 이후 17차례에 걸친 10조엔 이상의 대대적인 경기부양대책으로 국가채무가 GDP의 1백32%에 이르고 있어 재정정책면에서도 여유가 없다.
금리도 물가를 감안하면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일본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엔화 가치가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에 가장 유념해야 한다.
일본 자체적으로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한 상태다. 국제통화질서에서도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부각되고 있고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엔화에 대한 보유심리는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무엇보다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다.
제2교역국으로서 일본경제 침체와 엔·달러 환율의 천수답(天水畓)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일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부 정책당국자를 중심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선이 한국으로 바뀔 경우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으나 그러한 효과를 얻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관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회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규모가 40억달러인 점을 들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제고리대금업을 통한 엔화 차입분 등을 감안하면 의외로 자금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지난 97년 11월 이후에도 일본 금융기관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미국 유럽계 자금보다 앞서 회수에 들어감으로써 외환위기를 낳게 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적이 있다.
현 시점에서 정책당국자의 섣부른 낙관론보다 신중한 자세가 곱게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관심의 초점은 크게 두가지에 모아진다.
하나는 ''3월 위기설이 가시화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이다.
3월 위기설의 실체는 이렇다.
현재 예상으로는 3월말 회계연도 결산을 앞둔 일본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전후(戰後) 최악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정이 현실화될 경우 닛케이 지수는 10,000선이 붕괴되면서 대부분 일본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부족문제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문제는 일본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경우 유동성 부족문제가 여타 아시아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또 한차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주말 긴급 경기부양대책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미시적 정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으로써 침체상태에 빠진 증시와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땅에 떨어진 일본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런 점에서 모리 이후에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모리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 시각이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GDP) 기여도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느냐가 관건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 국민들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소득이 발생하면 저축해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지난 93년 하반기 이후 17차례에 걸친 10조엔 이상의 대대적인 경기부양대책으로 국가채무가 GDP의 1백32%에 이르고 있어 재정정책면에서도 여유가 없다.
금리도 물가를 감안하면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일본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엔화 가치가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에 가장 유념해야 한다.
일본 자체적으로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한 상태다. 국제통화질서에서도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부각되고 있고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엔화에 대한 보유심리는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무엇보다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다.
제2교역국으로서 일본경제 침체와 엔·달러 환율의 천수답(天水畓)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일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부 정책당국자를 중심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선이 한국으로 바뀔 경우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으나 그러한 효과를 얻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관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회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규모가 40억달러인 점을 들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제고리대금업을 통한 엔화 차입분 등을 감안하면 의외로 자금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지난 97년 11월 이후에도 일본 금융기관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미국 유럽계 자금보다 앞서 회수에 들어감으로써 외환위기를 낳게 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적이 있다.
현 시점에서 정책당국자의 섣부른 낙관론보다 신중한 자세가 곱게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