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을 평가하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외화를 조기에 확보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과 남북관계를 개선한 것을 최대 치적으로 꼽았다.

문제는 4대 부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에 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이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많은 응답자들은 우려했다.

◇ 외환위기에 대한 평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무이자 최대과제였던 외환위기를 극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80.2%가 극복했다고 응답했다.

외환위기 초기 국민들이 벌인 금모으기 운동이 큰 힘이 된 데다 정부의 외자정책도 우선순위를 외화유동성 조기확보에 두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외환위기 극복을 단순한 환란(換亂)극복이 아닌 우리 경제의 시스템 재정비와 국민생활 안정달성이라는 총체적 개념으로 간주,응답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고 보았다(17.5%).

일부 응답자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9백54억달러인 외환보유고를 1천1백억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응답자들의 견해는 한 마디로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면에서는 기대수준 이하''로 요약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43.8점으로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실제로 공공부문의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데다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도 49.6점으로 낮았다.

여기에는 정책요인보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상대적으로 기업부문(59.1점)과 금융부문(57.6점)의 개혁성과는 좋게 평가했으나 최종목표인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대부분 응답자들은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은 형성됐다고 보았다.

문제는 앞으로 남북경협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2.3%는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