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부채 파장] 파산가계 양산..경제회복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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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이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실업여파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계빚 증가->소비 침체->경기불황 가속화->가계부실 증가->소비자파산 양산->경기불황 장기화''로 이어지는 "과(過)부채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가계파산 양산조짐=경기가 둔화되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 수는 지난해말 2백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꼴인 셈이다.
특히 신용불량자는 연체 뒤 3~6개월 뒤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의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신용불량자 급증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빚 갚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금융자산이 빚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금융자산.부채 배율(금융자산/금융부채)은 2.5로 미국(4.9)이나 일본(3.3)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과부채형 장기불황 우려=송태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침체 시기와 맞물릴 경우 소비 감소폭을 확대시켜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빚 증가가 소비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져 경기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조명현 교수도 "가계 빚 증가는 확실한 신용점검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린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호일 한은 조사역은 "가계빚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분으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
가계빚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실업여파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계빚 증가->소비 침체->경기불황 가속화->가계부실 증가->소비자파산 양산->경기불황 장기화''로 이어지는 "과(過)부채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가계파산 양산조짐=경기가 둔화되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 수는 지난해말 2백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꼴인 셈이다.
특히 신용불량자는 연체 뒤 3~6개월 뒤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의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신용불량자 급증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빚 갚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금융자산이 빚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금융자산.부채 배율(금융자산/금융부채)은 2.5로 미국(4.9)이나 일본(3.3)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과부채형 장기불황 우려=송태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침체 시기와 맞물릴 경우 소비 감소폭을 확대시켜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빚 증가가 소비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져 경기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조명현 교수도 "가계 빚 증가는 확실한 신용점검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린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호일 한은 조사역은 "가계빚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분으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