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채무관리委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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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재정관련 법안 9인 소위를 열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는 등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민주당 강현욱,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 여야 소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칭) 재정건전화법 제정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는 또 국가채무의 범위를 중앙정부의 직접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잔액 및 직접채무로 결정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는 제외하되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관리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민주당 강현욱,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 여야 소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칭) 재정건전화법 제정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는 또 국가채무의 범위를 중앙정부의 직접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잔액 및 직접채무로 결정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는 제외하되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관리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