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금 정비법'제정 서두를 것"...민주당 김중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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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30일 "앞으로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부담금 징수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정비법"과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능률협회 주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5단체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조해 개선방안을 수시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고 경기부양에 나설 수는 없다"면서 "어설프게 조기부양에 나설 경우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조조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간 (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생산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여당이 현안의 초동단계부터 민의를 반영해 정책을 입안하는 등 주도권을 갖고 각종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능률협회 주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5단체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조해 개선방안을 수시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고 경기부양에 나설 수는 없다"면서 "어설프게 조기부양에 나설 경우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조조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간 (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생산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여당이 현안의 초동단계부터 민의를 반영해 정책을 입안하는 등 주도권을 갖고 각종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