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여.야 의원 연수회] '경제.민생' 政局 주도권 잡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시국회가 정상화되고 안기부 자금유용 사건 수사가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9일부터 각각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수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국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수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집약, 한달 넘게 지속된 대치정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경제.민생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제 문제와 정치 현안이 분리되는 등 정국 운영의 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성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자금 사건 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이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생산적 정치''의 구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치자금 특검제 실시와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최 등 돌발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靑,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가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을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한다고 19일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무죄 판결 또는 동등한 형태로 형사 절차 종결시 3개월 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앞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는 2021년 10월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에 연루됐고, 20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허위 주장이라는 게 확인된 만큼 당시 기사에 대해 추후보도를 해달라는 게 청와대 요구다.청와대 관계자는 “추후보도 요구는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명예 훼손이 이 대통령의 업무와 연관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며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청와대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닌 유튜버 등 뉴미디어나 국회의

    2. 2

      [포토] “6·3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6개 원내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최혁 기자

    3. 3

      대통령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국민의힘도 합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이다.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특위 간사에는 재선 박성준 의원, 위원에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가나다순)을 인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간사는 미정이고, 일부 교체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정조사법 위반이고,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 명백한 위헌"이라면서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위원들 검사 등 참고인이 대답도 못하게 하며 정치 선동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공소취소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놓일 위험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