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한빛은행등 6개 은행에 전액감자(감자.자본금축소)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들 은행의 경영부실 상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데다 해당 은행들도 전액 감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은폐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실 은폐인가=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해당은행이 전액 감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는지 여부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 9월말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자기자본이 2조2천4백52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 경남은행은 1천3백12억원,평화은행은 2백97억원,광주은행과 제주은행도 각각 50억원가량씩 자기자본이 남아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금감위는 이들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부채가 자본을 초과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액 감자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회계법인이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춰 실사를 엄격히 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예로 현대건설 여신의 경우 이들 은행은 정상으로 분류했지만 이번 실사에서는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 20%의 충당금을 쌓는 것을 가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에 끝난 이같은 실사결과를 시장에 전혀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은행들의 변명=한빛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잠재부실을 가정해 보고서를 제출했었다"며 "달라진 것은 엄격한 기준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당초에 정부에 3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한 것은 이대로 가면 연말에 전액자본 잠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9월말 2조2천억원의 자기자본이 남아있지만 잠재부실을 연내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 5대1이나 10대1 감자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해 전액감자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점도 시사했다.

이와관련 회계법인 관계자는 "은행들이 단계적으로 잠재손실을 반영토록 하면 전액감자를 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연내에 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밀어부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