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2차 회의에선 경제현안과 구조조정 방법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경제난국을 풀어갈 종합적인 청사진은 물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치적 의지도 결여돼 있다"며 "정부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맞은 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금껏 구조조정은 1백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고비용의 개혁이었다"며 "구조조정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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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 서강대 교수 >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의 상황은 ''경제난국''에 가까운 위기상황이다.

이같은 경제 위기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직 충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수십년간 쌓인 우리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수없이 도입한 선진제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문제는 정부에 위기를 극복할 만한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이것을 풀어나갈 조직과 시스템도 부족하고 이를 뒷바침하는 정치적인 의지도 부족하다.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이 끝난후에 그려질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감당능력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감원없는 구조조정을 용납한다거나 부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떼 쓰면 얻는다''는 나쁜 선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