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등 예탁금 비과세 3년연장...국회 재경위

국회 재경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임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비과세기간을 2003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조세관련 10개 법안 개정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수.임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을 내년부터 2003년까지 2% 과세한다던 정부방침을 수정해 2003년까지 비과세키로 했으며 2004년 5%,2005년부터는 10% 과세키로 했다.

출자금은 현행대로 비과세를 유지하고 비과세한도(예탁금 2천만원,출자금 1천만원)도 현행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제조업등 7개업종의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16개 업종으로 확대,제조 부가통신 연구개발 방송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물류 건설 어업 광업 폐기물처리 폐수처리등 12개 업종은 수도권 소기업에 20%,지방 중소기업에 30% 각각 감면키로 했다.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등 4개업종은 10% 감면된다.

올해말로 끝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은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됐으며 2002년7월부터 75%로 축소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 감면율도 2003년7월부터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이밖에 정세균 의원 발의로 추진된 근로자주식저축제도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현행 75%인 근로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50%로 축소키로하던 방침도 1년간 유예,200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자산뿐 아니라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종류(부동산.유가증권등)별로 각각 연 2백50만원씩 소득공제토록 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세관련 법안 개정으로 기업과 농.수.임협 가입자등이 2001년~2002년 기간 1조1천2백61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웅.김인식 기자 redael@hankyung.com